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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대잔치

코로나19와 대한민국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각 나라마다 예기치 못하게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 같다.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의 검사, 추적, 격리, 치료의 4가지 중 “추적”에 대해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고 미국은 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며 총기를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여하간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질병을 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보여준 것 처럼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게 좋은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만약 우리나라가 올바른 해법을 제때 보여주지 못했더라면, 자유 민주주의 시스템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공격을 받기 쉽상이었을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국가 차원의 강력한 통제라는 것은 뭔가 익숙하지 않다. 그렇다고 이러한 비상 시국에 원칙만 따지면서 자유로운 시민들의 이동을 방관하는 것은 무능하다. 중국은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그 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 그 방식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포기해야만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처럼 모든 걸 경제 논리로 생각하며 자포자기 하는 건 바보같다.

자유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 중에서는 오직, 대한민국만이 제대로된 정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최대한 보호하면서 CCTV, 신용카드 사용내역(이게 핵심적인 도움이 되었다)등을 조사하여 잠재적인 위험자들을 식별하고 빠르게 안내하여 조치하였다.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나? 맞다. 대신 그 대가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검사를 무료로 받게 하고 자가 격리 때 밥 굶지 말라고 지원도 해주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게 국가가 할 일이라는 대전제가 명확했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일부 자유 제한(자가 격리 명령 등)이 있었지만, 이것은 국가의 더 큰 목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를 위한 작은 희생이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를 받아들이고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한 깨어있는 국민들의 역할이 컸다. 나는 이정도면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불릴 수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자부심도 든다. 더 이상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