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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대잔치

코로나19와 대한민국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각 나라마다 예기치 못하게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 같다.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의 검사, 추적, 격리, 치료의 4가지 중 “추적”에 대해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고 미국은 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며 총기를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여하간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질병을 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보여준 것 처럼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게 좋은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만약 우리나라가 올바른 해법을 제때 보여주지 못했더라면, 자유 민주주의 시스템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공격을 받기 쉽상이었을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국가 차원의 강력한 통제라는 것은 뭔가 익숙하지 않다. 그렇다고 이러한 비상 시국에 원칙만 따지면서 자유로운 시민들의 이동을 방관하는 것은 무능하다. 중국은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그 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 그 방식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포기해야만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처럼 모든 걸 경제 논리로 생각하며 자포자기 하는 건 바보같다.

자유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 중에서는 오직, 대한민국만이 제대로된 정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최대한 보호하면서 CCTV, 신용카드 사용내역(이게 핵심적인 도움이 되었다)등을 조사하여 잠재적인 위험자들을 식별하고 빠르게 안내하여 조치하였다.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나? 맞다. 대신 그 대가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검사를 무료로 받게 하고 자가 격리 때 밥 굶지 말라고 지원도 해주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게 국가가 할 일이라는 대전제가 명확했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일부 자유 제한(자가 격리 명령 등)이 있었지만, 이것은 국가의 더 큰 목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를 위한 작은 희생이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를 받아들이고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한 깨어있는 국민들의 역할이 컸다. 나는 이정도면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불릴 수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자부심도 든다. 더 이상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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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에 바란다

총선 결과는 여러모로 놀라웠다. 여론조사 결과를 거의 그대로 따라갔기에 이변이 없다고 생각하면 놀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세기가 달랐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중간평가로 볼 수 있는 이번 선거 결과가 여당 단독 과반이면, 레임덕은 매우 늦게 올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레임덕이 거의 없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나는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핑크색 정당이 제발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있다. 코로나19가 호재인줄 알았으나 악재였다느니 뭐 이런 남탓만으로는 앞으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긴 어렵다. 매번 통렬한 반성을 한다며 큰절 퍼포몬스를 선보였지만 진심이 아닌거는 지지자들도 알테니 그만하자. 태극기 휘날리며 하나님을 찾고 성조기를 흔들면서 공산 정권 퇴출하자고 집회하거나 하지도 말자. 빨갱이 소리도 그만.

정치는 말에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 핑크색 정당은 말이 일단 잘못되었다. 상스럽고 저질스런 표현이 너무 많고, 국민들을 모신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랫것들 부리는 그 오만한 태도가 너무 잘 보인다. 세월호 텐트에서 뭐 어쨌다느니 하는 얘기를 어른이 되어서 사석에서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끝까지 본인은 잘못이 없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그 말은 말한 당사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국민들이 멍청하고 바보라는 뜻인가?

그리고 말 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일명 동물 국회를 만든 저질스런 자들이 너무 많다. 역시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아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방송국 카메라가 다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도 만졌네 아니네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엘보를 날리는 모습이 2020년에도 보여져선 안된다. 이건 정치나 이념 이전에 품격의 문제다. 쌈박질 하는 사람을 뽑은 국민은 뭐가 되나? 최소한 지지자들의 품격에 맞는 언행과 행동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저마다 각자 살기 바쁘니 제대로된 정책 연구나 사례 연구가 나올리 없고, 지역구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공부하지 않는다. 그저 각자가 당장 당선에만 목매고 있으니 장기적인 시야가 없다. 한 정당에 같거나 비슷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모았으면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상대 정당이 가진 정책의 허점을 짚어내고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능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텐데 그냥 대안 없이 비난하기 바쁘다. 속된말로 국민들 눈에는 그냥 욕하는 걸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다들 좋은 대학 우수한 교육 받은 인재들인데 왜 그거밖에 못하나?

다당제를 통해 연정과 협치가 가능할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수준 낮은 후보들을 공천해서 대안 없이 비난만 하기 바빴던 핑크색 정당 때문에 우리는 다시 군소정당이 사라진 양당 체제의 국회, 한 정당이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를 마주하게 되었다. 4번이나 졌으면 이제는 정신차려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라도 좀 더 품격있는 보수,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밤낮없이 고민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토론하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보수, 그리고 다시 태어난 보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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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다가온다

우리집은 철저한(?) 비밀 투표 및 정치적 자유가 있는 집이다. 선거철만 되면 서로의 정치 성향을 인정하고 각자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에 표를 보탠다.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이 약간의 강권을 포함한 권유를 하긴 했었으나, 이제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고 나니까 나름의 소신인지 고집인지가 생겨서 잘 듣지 않는다. 다행스럽게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게 곧 민주주의라는 점을 알려준 부모님 덕분에 나는 내 의견을 자유롭게 내어도 된다는 배움을 얻었다. 지금도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집은 항상 선거에 꼬박 꼬박 참여하고 저마다의 가치를 지지한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집처럼 정치와 종교 얘기를 맘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없다는 걸 알게된다.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그 신념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리라. 나 역시도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으니 누군가와는 말이 비교적 통할 것이고, 또 누군가와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같은 표심을 가진 사람들 하고만 교류하고 살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이럴땐 성인의 미덕을 십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아주 가까운 사이라도, 우리집처럼 서로의 정치 성향이 다를 수 있다. 그럴때 가장 좋은 대화 방법은 서로의 다름을 아주 명확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독재를 견제하고 충돌을 장려하는 시스템이다. 정치 성향 역시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른 가치관 차이도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점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성인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정치인들이 때로 저급한 표현을 써가며 날을 세워 싸우고 주먹다짐까지 하는 꼴불견을 보이고 있지만, 유권자까지 그런 저급한 말과 행동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 권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잊지 않겠금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심판하면 그만이다. 의견이 다르다고 구태여 말다툼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세상에 100% 완벽한 사람,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 가능하면 비난 대신 비판을 하면 좋겠고 무엇보다 저급한 표현은 삼가했으면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와중에도 선거가 다가온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미래 지도자들을 선택할 것인가.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도 좋고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도 좋다. 한 사람이 딱 한표씩 행사할 수 있는 투표에 모두 참여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지하는, 혹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과 정당에게 그들의 권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깨닫게 만들어주자. 그거면 된다. 투표하자.